[클릭! 한경] '세계적 연구대상 될 최저임금 인상'… 네티즌들 "아마추어 정부다" 의견도

[ 김주완 기자 ] 지난달 30일자 <세계적 연구대상 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기사는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향후 관련 연구의 주요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을 담았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면서도 인상 폭은 신중히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 한국처럼 지역과 업종, 연령을 가리지 않고 16.4%를 인상한 사례는 흔치 않다. 네티즌들은 “아마추어 정부다”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같은 날 <기업 체감경기 17개월來 최악… 하반기 급격한 경기침체 ‘경보’> 기사는 한국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악화돼 우려된다는 내용을 전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17개월 만에 최악 수준이고 경기 바로미터인 투자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도 부진하다. 5월 소매판매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해 경기가 조만간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들 빚 갚느라 돈이 없고 일자리도 없어 쓸 돈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포퓰리즘이 우선이라는 국민은 배가 고파야 정신을 차린다” 등 많은 댓글이 달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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